2023년 취약계층 지원 및 설 민생안정대책

설 민생안정대책

(가격할인)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설 역대 최대규모 300억 원 투입

🍀(할인지원)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설 3주간 및 연휴기간(1.2~1.25) 할인지원을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재고

 

 

🍀.농축수산물 할인지원(20~30%)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,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(10~40%) 병행

🍀. 할인행사별 1인당 1만 원(전통시장 2~4만 원)- 1인당 2만 원(전통시장 3~4만 원)

🍀.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%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(1인당 2만 원 한도)하는 행사 병행

🍀. 17개 시도에서 선정한 전통시장 대상, 간편 환급 시스템 시범도입

🍀. 제로페이 할인지원 가맹 전통시장을 확대하고 고령층 이용 편의를 위해 제로페이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

(할인행사) 생산자단체, 우체국, 공영홈쇼핑 등 할인행사 병행

 

구분	주요내용
농.축협	하나로마트, 농협몰 등 시중가격 대비 10~30% 할인(1.7~1.21)
수협	수협쇼핑 등 시중가격 대비 10~30% 할인 (1.2~25)
산림조합	임산물 직거래장터 10~20% 할인행사(1.2~20. 12개소)및 2023 설맞이 청정임산물 특별기획전 운영
지자체	지자체 직거래장터(5개소) 및 로컬푸드 직매장(778개소)지역 농특산물 할인판매
우체국쇼핑	지역 특산물 최대 40% 할인 및 할인쿠폰제공, 특별 기획전. 이벤트 운영(1.2~17)
공영홈쇼핑	제수용 농산물. 선물용품 집중 편성(1.1~19) 및 중소기업 효도상품 특집방송(1.1~10) 공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선물용품, 제수용품 특가판매(1.1~31)

 

2. 민생부담 경감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명절

 

(취약부문 지원) 취약계층 생활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 전방위 지원 강화

 

1.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 경감

🍀(전기요금) 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 적용

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 호 대상 약 1,186억 원 추가지원)

.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(313 kwh)까지는 1년간 금년 요금 인상 전 단가 적용

🍀(가스요금) 22년 요금인상(21년 말 대비 +5.47원/MJ)에 따른 동절기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23년 1분기는 가스요금을 동결

. 취약가구 요금 감면폭을 확대하여 요금부담 경감 추진

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폭을 6~24-9~36천 원(+3~12천 원)으로 확대 추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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🍀(에너지 바우처)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여 `23년 에너지 바우처` 단가를 `22년 대비 인상(18.5-19.5만 원)

기초생활수급가구(생계. 의료)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질환자 및 한부모, 소년 소녀가정 등 에너지 취약 계층에 바우처 지급(하절기 4.3만 원, 동절기 15.2만 원)

 

`22년 동절기(`22.10~`23.4)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추가인상(14.5-15.2만 원) 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

(등유, 연탄 등 연료비 상승 부담 완화)

 

🍀.(등유 바우처) 생계.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 인상(31.0-64.1만 원)

🍀(연탄쿠폰) 연탄사용 취약가구(5만 가구)의 실제 수요(1,200장)를 감안하여 당초 대비 연탄쿠폰 추가지원

🍀(사회복지시설 난방비) 국고지원 노인, 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난방비 추가지원(월 30~100만 원 추가 지급)

🍀(농어가 면세유 유가보조금) 시설원예농가. 어업인 등의 면세유 가격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`22.4분기 사용분 유가보조금 지급`

 

저소득층의 보편적 생활보장 확대

🍀(기초생보)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(+5.47%, 4인가구 기준)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성을 강화

🍀(긴급복지) 갑작스러운 위기상활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금 인상

(식료품비) 양곡단가 인하, 농식품바우처 대상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먹거리 구입부담 경감 추진

(양곡단가)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, 기초생활보장 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단가를 22년 대비 인하

인하내역(22-23): (생계. 의료) 2,600-2,500원 / 10kg(주거, 교육, 차상위) 10,900-10,000원/ 10kg(기초생활보장시설) 26,400-25,080원/20kg

(농식품바우처) 저소득층 (중위 50% 이하) 국산 농산물 구입부담 경감 및 영양보충 지원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대상확대

23년 국회증액(+59억 원)을 통해 28,000-48,000 가구 이상 확대(월 4만 원, 1인가구 기준)

(교육비) 저소득층 평생바우처 대상을 확대 (3-6만 명)하고, 장애인 이용자(3천 명)를 지원대상에 신규포함(1월 접수)

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자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,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, 교재비 등 연간 35만 원(최대 70만 원) 지원

소득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 서비스로 전환

(교통비) 알뜰 교통카드의 저소득층 및 청년 지원혜택 강화(1월~)

 

(문화비) 저소득층 문화, 관광,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 카드를 수급자격 유지자 대상으로 명절 전 자동 재충전(1인당 11만 원)

(장려금 조기지급) 근로, 자녀장려금을 기한 후(22.9~11) 신청분을 신속심사하여 조기지급(2월-3월 말-1.20일)

(일자리사업 신속시행) 노인,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조속한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59만 명 이상 채용

 

생활편의 제공-----행복한 만남이 있는 즐거운 명절

🍀1.(교통편의 증진) 대체휴일 포함 연휴기간 통행료 면제 등 편의 제공

.(통행료 감면) 대체휴일 포함하여 연휴 기간 (1.21~24 4일간)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여 귀성 교통비 부담 완화 1.21(토) 00:00~1.24(화) 24:00 사이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은 통행료 면제

🍀2.(공공기관 무료주차)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연휴기간 1.21 ~24. 4일간 무료 개방하여 귀성차량 주차편의 제공

🍀3. 연휴기간 수도권 지하철 (오전 2시. 종착역 기준) 버스(심야 정상운행) 등 수송력 증강을 통해 귀경, 귀성 불편해소

 

 

(전통시장 이용편의) 1월 한 달간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(카드형)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성수품 구매부담을 경감

구분	개인별 월 할인구매 한도		할인률 특별판매기간
	기존 변경
지류형 상품권	50만원	70만원	5%	`23년 1.1~1.31
모바일 상품권	70만원	100만원	10%
카드형 상품권	70만원	100만원	5~10%
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카드형으로 1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권 적립후 추첨을 통해 경품지급(~1.28)

🍀전국 전통시장. 상점가 390곳에서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무료배송 이벤트 등도 진행